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상대가 합의해 주지 않자 2023년 1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