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북지역 경찰관의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기 위해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 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