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무죄경찰나몰라라과오인정평정법무부검사과오박주민의원박재형2023년 0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