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중국 연고 밀수해 유통한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중국 연고를 밀수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딸인 교사 B 씨는 선고 유예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연고를 판매한 기간과 수량이 상당해 죄가 가볍...

R]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판결 논란

◀ＡＮＣ▶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판결을 두고 공정했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2심 재판부가 죄를 무겁게 본 1심 재판부와 검찰 판단보다는 강은희 교육감이 선임한 호화 전관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경제 용어로 쓰이던 '대마불사'가 교육계, 법조계에 적용된 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

R]강은희 교육감 벌금 80만 원, 교육감직 유지

◀ＡＮＣ▶ 대구시교육감은 강은희 교육감이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당선무효형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은 위반했지만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법은 여겼지만 죄는 중하...

R]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판결 논란

◀ＡＮＣ▶ 어제 나온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은 1심과 같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보다는 강은희 교육감이 선임한 호화 전관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R]강은희 교육감 벌금 80만 원, 교육감직 유지

◀ＡＮＣ▶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 1심 당선무효형을 뒤집은 건데, 법은 위반했지만 당선을 무효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법은...

포스코 비리 직원 1명 추가 구속…6명으로 늘어

대구지검 특수부는 포스코 공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58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2천 500만 원과 상품권 천 1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구속으로 포스코 공사 수주와 발...

김종영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30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고검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

같이 살던 장애인 가족 돈 꿀꺽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돈을 관리해 준다며 알고 지내던 장애인 가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남편의 친구가 숨지자 그의 아내인 지체장애인 B 씨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을 관리해 주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은 뒤 2018년 5월까지 79...

R]영남대 강탈 역사 강연...학교는 불허

◀ＡＮＣ▶ 영남대학교에서는 특별한 강연 하나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남대 정체성을 두고 양립할 수 없는 두 생각이 부딪힌건데, 강연을 준비한 것은 교수회고 못마땅해하며 막으려 한 것은 학교 본부 측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영남대학교 전신인 구 대구대학의 대표 설립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