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R]사법 피해자 다시 울리는 법원

◀ＡＮＣ▶ 박정희 정권이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관련자 8명에 사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샀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아십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이들 사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1975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의료계와 전문가 상생협의체 위원 등 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국고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보험 재정 전망,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보험공단은 ...

만평]바람 잘 날 없는 대법원, 도대체 왜?

대법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축소하려고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판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신뢰가 생명인 법원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사공 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은 "내일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R]사법 피해자 다시 울리는 법원

◀ＡＮＣ▶ 박정희 정권 당시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있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이들 사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1975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위...

대구희망원 사건,전 원장신부 혐의 일부 인정

인권 유린과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원장신부가 법정에서 일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1차 공판에서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인 배 모 신부 측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비자금 약 6억원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

만평]대구시민 숙원사업 드디어 해결?

대구법원과 대구검찰청사 이전이 올 하반기로 예고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은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서 구체적인 이전지가 어디로 될 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은 "현장도 다 둘러봤습니다. 교통접근이 편하면서 대구에 그렇게 넓은 곳은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탐을 내기 때...

뇌물수수 군위군 공무원,뇌물공여 업자 실형

대구지방법원 이창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군위군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B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의 사무실에서 군위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군위군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 사업' 과정...

인터넷서 마약 구입한 뒤 자수한 작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작가 29살 A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데다 자수를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대구 수성구의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

반공법 등 재심서 무죄 70대에 2억6천여만원 보상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76살 정 모씨에게 2억 6천여 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1977년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자격졍지 10년 형을 받았지만 재심을 ...

검찰, 이완영 의원 금주 내 기소 여부 결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완영 의원과 고소인,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회 김명석 의원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