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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바람 잘 날 없는 대법원, 도대체 왜?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16 17:08:57 조회수 0

대법원이 법원 내 판사들의 사법개혁 목소리를
축소하려고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판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신뢰가 생명인 법원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사공 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은
"내일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규명이 우선입니다."

라며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네,최근 몇년간 보수적인 판결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법원이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 말씀인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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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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