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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안 시신 144구 최종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불탄 전동차 안에서 모두 144구의 시신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136구의 시신에 대해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8구 가운데 3구는 유전자는 검출되지만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시신이고 너무 심하게 불타 분석이 불가능한 시신이 5구라고 밝혔습니다. 국과...
김철우 2003년 04월 09일 -

검찰 조해녕 대구시장 다시 소환
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대구시장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조해녕 시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했지만 조 시장은 대구시의회 임시회 참석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조 시장을 상대로 참사 다음 날 중...
김철우 2003년 04월 09일 -

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3백만원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손병윤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법을 어긴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지만 손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검찰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해 6.13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김철우 2003년 04월 09일 -

경찰 현장 보존 문제 있었다
지하철 참사 현장에 대한 경찰의 보존조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현장 훼손을 수사한 결과, 경찰은 참사 다음 날인 2월 19일 오전에는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현장 진입을 막았지만 오후 1시 반쯤에는 군 병력 200명이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현장청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
김철우 2003년 04월 08일 -

참사 50일째, 헤매는 검찰 수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지 오늘로 50일째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현장훼손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참사현장 훼손과 관련해 지하철 공사 윤진태 전 사장과 시설부장이 경찰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현장청소를 한 혐의를 잡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참사 다음 날인 2월 19일 ...
김철우 2003년 04월 08일 -

참사 50일째,검찰 수사 제자리
대검 특별수사본부가 지하철 참사 수사에 나선지 이십일 째인 아직도 수사는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현장 보존을 하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책임과 구체적인 경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윤진태 지하철공사 전 사장에 대해 현장 훼손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등 ...
김철우 2003년 04월 07일 -

고의성 입증 여부 진술에 의존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 공사 윤진태 전 사장의 지시로 중앙로 역에서 청소를 현장 지휘한 시설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유류품 등이 현장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치웠고 윤 전 ...
김철우 2003년 04월 05일 -

지하철 참사 관련 판례 없어
지하철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관련 판례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방화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업무상 과실 또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 과정에서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관련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
김철우 2003년 04월 04일 -

윤진태 전 사장 또 영장기각
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윤진태 대구지하철 전 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윤 전 사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사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할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영...
김철우 2003년 04월 04일 -

윤진태 사장 영장실질 심사
윤진태 지하철 공사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열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지하철 참사 현장훼손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사장이 참사 직후 중앙로 역 현장 부근에 불에 그을린 유류품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장 청소를 시킨 것은 명백한 현장 훼손이고 증거인멸에 ...
김철우 2003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