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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등 7명 입건
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3월 경북 모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무실을 내고 사무실 직원 등 6명에게 월급과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주는 한편 주민 50여 명에게 7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
조재한 2010년 02월 11일 -

경찰, 설연휴 교통혼잡지역 집중관리
대구지방경찰청은 설연휴 동안 귀성객 대이동에 대비해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교차로 51곳과 전통시장 등지에 순찰차와 견인차, 인력 등을 집중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과속, 끼어들기 등 사고요인을 철저히 단속하고, 귀성과 귀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일과 15일은 가급적 차량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조재한 2010년 02월 11일 -

중국산 당면 국산둔갑, 협박 6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식품업체 제품으로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44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영천에 공장을 마련해 중국산 당면 3천 상자, 1억 천여만 원어치를 국내유명식품업체 제품으로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재한 2010년 02월 11일 -

최은수 신임 대구고법원장 취임
최은수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 도출로 소송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최 고법원장은 사법고시 19회로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을 ...
조재한 2010년 02월 11일 -

만평]서민편에 법조인이..
대구지역 변호사업계가 사건 수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시민법률학교나 고교생 법경연대회같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법률행사를 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자~ 이번에 그 공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박정호 변호사 "변호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어...
조재한 2010년 02월 10일 -

전처 살해·유기 징역 12년 선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혼한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유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8년 12월 술을 마시고 ...
조재한 2010년 02월 10일 -

보국웰리치 회생계획 인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식회사 보국웰리치의 관계인집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보국웰리치는 이에 따라 채무 재조정과 함께 아파트분양 등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생기는 자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채무를 변제하게 ...
조재한 2010년 02월 08일 -

음주측정 거부 징역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홍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나쁜 운전습관...
조재한 2010년 02월 08일 -

가정집 화재 1명 사망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72살 최모 씨의 집에 불이 나 치매에 걸린 채 혼자살던 최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천 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연기가 나서 가보니 주방쪽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2010년 02월 06일 -

만평]30년 법복을 벗으면서..
30년이 넘도록 지역에서 법관생활을 해온 황영목 대구고등법원장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판사생활을 마무리했는데, 법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어요. 황영목 전 대구고등법원장 "청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고 우선시 해야할 점...
조재한 2010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