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토지취득후 2년넘도록 착공않으면 과세"

토지를 매입한 뒤 2년이 넘도록 임대주택 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인 A업체가 대구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취득하고 2년...

맑고 당분간 기온 평년보다 높아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기온은 대구 영하 0.7도, 봉화 영하 6.9도, 안동 영하 3.9도, 포항 0도 등 어제보다 2-3도 가량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기온도 대구 7도 등 2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

식당 계산대 상습절도 40대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식당 주인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살 임 모 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시는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영주시 휴천동 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계산대 아래 있던 현금 14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2천 300여만...

"사기도박은 사기일뿐 도박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지난 해 4월 달성군 가창면에서 손님들의 도박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과징금 600만 원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손님 7명이 짜고 1명을 상대로 사기화투를 한 것은 사기행각일 뿐 도박이 아니...

"주차장의 도로 기준은 일반인 통행여부"

특정기관이 비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은 지난 해 9월 대구시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5살 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을 도...

서류 위조해 일본 유학비자 발급

대구 중부경찰서는 일본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유학비자를 부정 발급해 준 혐의로 서울 모 유학알선업체 46살 문 모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33살 김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는 김 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받고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일본 유...

만평]사법부, 신뢰회복해야

법원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싶다며 사의를 표시한 황영목 대구고등법원장은 30년 넘게 지켜온 법복을 벗기에 앞서 최근 판결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 일말의 아쉬움을 내비쳤는데요. 황영목 대구고등법원장 "최근 보면 사법부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법원장께서도 틈 날 때마다 그러시고 신뢰를...

경찰 "공직기강 확립, 토착비리 척결"

대구지방경찰청이 토착비리 집중단속과 내부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1차 단속기간에서 공직·토착 비리사범 132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토호세력과 사이비기자 119명을 검거했습...

가정방문 요양사 성추행 8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해 5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가정방문 요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1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측에 피해보상을 제의하며 고소취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범죄를 부...

만평]낙동강 살리기 감시 철저~~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감시 등을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자~ 이 가운데서도 찬반 논란이 여전한 낙동강 사업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구지방환경청 남광희 청장 "하천준설 때문에 오탁수 걱정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오염을 막을려고 장비가 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