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비급여진료 많은 병원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와 안과 등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한 뒤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사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

의원급 당직의료인 배치 추진에 긴장

정부가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소규모 의원들이 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9병상 미만의 의원급에도 의사나 간호사 같은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지금의 의료 수가로는 당직의...

영남대 의료원장에 심민철 교수

신임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영남대병원 외과 심민철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영남대의대 학장을 지낸 심 교수는 대장 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영남대 의대 학장에는 혈액종양 분야의 권위자인 소아과 하정옥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하 교수는 대한 소아뇌종양학회 차기 회장...

정당 지역조직책 무더기 벌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봉화군 리 단위 조직책 55살 김 모씨 등 12명에게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 하고 받은 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한나라당 봉화군 춘양면 운영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

육군 이병 귀대중 투신자살

오늘 오후 3시 50분 쯤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 중이던 경기도 양주 육군 모 부대 소속 21살 이 모 이병이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9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이병이 오늘 낮 12시 쯤 경남 거창에 있는 집에서 부대로 간다며 나갔다는 가...

단순 채무불이행 업체 "예보 조사권한없다"

불법행위없이 단순히 채무를 갚지 못한 업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지난 1998년 부도난 종합금융사에서 8억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난 주물업체 대표 이모씨가, 조사에 나선 예금보험 공사에게 ...

허가과정 수뢰 공무원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장 신축과정에서 업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달성군청 과장 54살 최모 씨와 계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뒤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

만평]김진기 고법원장 "이제는 물러날 때"

대법관과 헌재소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 30년 동안의 법관 생활 끝에 다음 달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려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마음의 정리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만둘 때가 됐다는 판단이 돼서 ...

"경매 낙찰 주택도 지방세 감면"

법원 경매로 구입한 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법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박 모씨 등 대구.경북지역 주민 8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경매도 법적...

필로폰 투약 항소심서 무죄 판결

소변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본인이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트클럽 종업원 36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익명의 제보로 최씨를 검거했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