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이원동 청도군수,항소심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업무추진비 3천여 만원을 기자와 공무원에게 홍보사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

금호강 샛강 오염 악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해 금호강의 19개 주요 샛강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각각 14곳이 한 해 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신천의 경우 1리터 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05년 2.8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 해 3.8마이크로그램으로 ...

"루게릭병 증상 몰랐다면 보험계약 유효"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병 초기 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루게릭병 환자 김 모씨가 자신이 가입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가입 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보...

자살 장병에 국가배상 판결

상급자의 폭행과 모욕 행위로 자살한 장병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날 자신의 집에서 투신 자살한 20살 김 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영천시장 벌금 각 300만원 구형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씩을 구형했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 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와,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와 기자들에게 2천만원 ...

한의사 궐기대회, 오늘 하루 휴진

대구시 한의사회 소속 회원 500여 명이 오늘 한미 FTA 협상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의원 대부분이 휴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급 12곳에서는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한의사회는 한미 FTA 협상의 한의사 상호 자격 인정 논의는 미국에서 비의료인인 침구사와 국내에서 의...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사의표명

다음 달로 예정된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진기 고법원장은 후배들을 위해 그만둘 때가 됐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신년 업무보고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 상경투쟁, 내일 하루 휴진

대구시 한의사회는 한방병원 근무자를 제외한 회원 600여 명이 내일 하루 휴진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회는 미국의 침구사를 국내 한의사와 상호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논의를 중단할 때 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김천 감천에 멸종위기종 서식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김천시 감천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해 2월부터 12월까지 김천시 감천의 본류와 지류를 정밀조사한 결과 수달과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3종과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3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

경산 임대아파트 경매 직권중지

대구지방법원은 경산 모 임대아파트의 2개 동 추가 경매를 연기하는 직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임대업체 경영악화로 경매에 넘어갔는데 주민들은 지난 5일 입찰에서 경매 브로커들이 담합해 평균 3천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바람에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추가경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