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4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나흘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정상적 통치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한 점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또 하나의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이들은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경찰을 밀어붙였고, 기자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한 지지자들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고, 출입이 제한된 법원 7층 판사 사무실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극우 지지자'만을 바라보고 손을 잡은 순간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위대에 친필 편지나 동영상,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도 반성과 쇄신 대신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많은 TK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항의했고, 19일 새벽 폭동이 일어난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은 월담으로 체포된 지지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켰는데요.
윤 의원 측은 법원 습격을 부추긴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같은 발언이 폭동을 사실상 선동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9차례나 이의·기피·체포적부심 등을 진행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법조인으로 살아왔고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법률 지식에 권력, 극렬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모습만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법원 결정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고,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극단적인 대결을 부추기면서 탄핵 정국은 더 혼란한 모습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런 징후는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 선거 전에는 왕(王)자를 쓰고 나왔던 사태, 그 이후에 어떤 뭔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모습보다는 그것을 감싸주기에 바빴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근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리를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언젠가는 끊어줘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은 해야 한다. 보수가 어떻게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내는, 견인해 내는 보수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