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후를 노인으로 구분합니다.
0세 출생아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는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4년 84.3세로 17.6세 늘었습니다.
반면, 노인 연령 기준은 4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속도에 노인 연령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부담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년부양비'는 노인 인구에 대한 한 사회의 부양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하는 고령인구 비율은 2022년 24명에서 2040년 59명, 2072년 104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즉, 50년 후 노년부양비는 4.3배 커지게 됩니다.
현재는 생산연령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젊은 노인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기대효과는 생산인구 수 증가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결정하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인 연령은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진료비 경감 등 복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연령을 높일 경우,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는 데 대한 불만이나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전반적인 복지 제도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게 건강 수명도 굉장히 연장되어서 65세, 66세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득 보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이런 부분하고 사실 잘 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개편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연령 기준만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물학적 조건, 사회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가면서 정년 기준을 올리고 그러면서 노인 기준도 같이 조정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세부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5년 단위로 지금 1년씩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도록 해놔서, 2033년이면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고 65세에 연금 받으려면 5년 동안 그야말로 소득 없는 공백 시기가 생기게 되고, 그러고 만약에 노인연령을 더 상향 조정해버리면 복지 (제도) 받는 시기는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2033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3년까지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이 시점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바꿔놔야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하는 시기가 2033년이 되어야 하고, 저는 2033년 그 시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2033년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공론화하고 입법화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