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단어입니다.
우리 정치가 분쟁과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채 고소 고발을 일삼으며 사법부의 판결만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이중 잣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6건의 사건을 두고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사법부로 가져가 단죄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당정은 반사이익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오늘 있었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앞서 지난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고, 앞으로도 재판이 3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난제들이 쌓여 있지만 당정이 쇄신은 등한시해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아직도 20%대입니다.
다만 당정이 이재명 대표 선고에 따른 반사이익에 집중하면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11월25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해 20% 중반을 회복했고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하락해 7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외부 호재를 당정 지지도 반등과 국면 전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우리 현실은 정치가 해야 할 고유한 기능을 사법에게 맡기고 판단을 의뢰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로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법적 판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역사적 판단'이 있죠. 대통령이 돼서 4년, 5년 호의호식하다가 내려가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통령 위치라면.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에 남고 싶겠죠.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이고, 온갖 잡음을 일으키다 내려간 대통령이냐 역사적 판단. 사법적 판단은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감옥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떤 유죄, 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역사적 판단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더 중차대한 문제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여러 사안을, 명태균 건이건, 뭐든 바라봐야겠죠. 김건희 여사, 부인에 대한 건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