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1년 만의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24년과 2025년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쟁점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보험료율 차등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은 빠르게 많이, 청년세대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려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또 하나, 뜨거운 화두는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입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거나 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부터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소득대체율을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 또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동조정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삭감하겠다고 제안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예를 들어 2030년부터 100만 원의 국민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 2050년에 지금 현행으로 가면 17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자동조정 장치가 적용되면 2050년에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삭감이 이전에 비해 20%가 되는 거고, 이것을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42%가 아니라 33.5%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효과인데 이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더군다나 지난 회기 때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국민들에 굉장히 사회적 논란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단지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시행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