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가을이지만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 결의대회가 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논 갈아엎기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수입쌀이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우리 쌀이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20만 원 보장'을 둘러싼 진실게임.
2024년 7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수확기 쌀값을 둘러싼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전임 장관도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장관이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산지 기준 쌀값을 살펴보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쌀 한 가마, 80kg 기준으로 지난해 21만 원을 넘던 쌀값은 최근 17만 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20%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농민들은 면세유와 비룟값 등 생산비가 크게 오른 반면 쌀값은 떨어지면서 벼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과잉 생산으로 지목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쌀 10만 톤에 해당하는 2만ha를 햅쌀을 사료용으로 소진하고, 지역별 재배면적 감축 할당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농업 현장과 학계에서는 쌀값 방어에 대한 졸속 추진이 아닌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시면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정부의 쌀 대책, 쌀 수급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햅쌀을 사료용으로 쓴다, 그리고 구곡, 2023년 구곡을 공공 비축미로 매입한다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느냐···. '햅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해서 매입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가 계속 적정 생산 체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감축량,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정 생산을 위해서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농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승규 경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쌀값의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시장 청산 가격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만 맡겨 두었다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경영인의 쌀 생산량은 감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농업인의 소득 지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 가격에 왜곡을 가져왔고, 이 신호에 맞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농업인들은 감산에 의지가 생길 수 없습니다. 결국 소득 지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에 의한 수급 균형 달성에 오히려 독이 되고 이러한 단기적 정책 대응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