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그동안 대기업 노조가 주로 주장해 온 사안인데요, 이번에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모습입니다.
공무직 정년 65세 결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까지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된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인구 전체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발생'을 고려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60세 정년을 채운 고령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한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정년 연장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세대 간 갈등'입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정년 연장을 할 경우 고령층 정규직만 웃게 되고, 청년층은 취업난이 더욱 심화하여 세대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공론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정년 연장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20%.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이런 부분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 거잖아요. 좋은 일자리에서 입직구가 축소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통계청에서 올해 2024년 기준으로 20대 30대를 합쳐서 ‘쉬었음’이라고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73만 명입니다. 그런데 ‘왜 쉬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원하는 일자리가 왜 없느냐?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 지역에 보면 일자리 매우 많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아니다, 이러면 안 간다는 겁니다."
◀김용현 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법적 정년 연장에 너무 연연해서 여기에서 서로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계속 고용’이라는 개념을 달아서 여기에 이것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주로 일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정년을 유지해도 되고, 혹은 퇴직 이후에 재고용 할 수도 있고,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너무 법제화 개념에 좀 몰입된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