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코인 과세' 다시 2년 유예···"대학보다 애 낳는 게 중요"?

가상자산 과세?···유예
첫 뉴스는 '코인 과세'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대표적인 가상자산 중 하나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전 세계 투자가 몰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일이 공방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에 22%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행 예정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고, 다시 2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누구?···과세 대상은?
언론보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600~800만 명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 앱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추정한 국내 투자자는 76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30대가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은 강남구, 직업은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초고액 계좌는 전체 계좌의 0.04%입니다.

현재는 국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차익을 봐도 세금은 내지 않지만요,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즌2,···팽팽했던 유예-시행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새로운 자산 형성 도구로 가상자산을 인정해야 하지만 공평 과세를 위한 준비는 덜 됐다"라고 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 시행이 미뤄졌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이유가 컸습니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전에는 해외거래소 거래 내용을 추적해 과세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 거래소만 과세하면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또는 해외거래소로 투자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처럼 유예하다가 결국은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고, 일단은 과세 대상으로 들여놓는 게 맞다는 게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예를 주장한 정부,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시행은 하되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냈습니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건데요.

'공평 과세'를 두고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해외주식이나 펀드 등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인데,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갈 자금이 투기성 강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는 기본 세율이나 장·단기 투자에 따른 세율은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고요.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취득 시 '소득세'를 걷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 내용 추적 같은 인프라가 미비했던 때부터도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팽팽했던 가상자산 과세 향방은 결국 민주당이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입장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4번째로 유예됐는데요.

금투세처럼 2년 뒤 다시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유예된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과세에 필요한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중요" 특강 논란
두 번째 뉴스는 부적절한 강연 발언 논란입니다.

11월 22일, 대구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국내 대형 사교육 업체 대표인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을 초청해, 한 종교시설에서 한 특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강에는 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이 입시 체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구 위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주은 회장 메가스터디그룹(11월 22일) "대학입시제도 특별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 결정권을 강력하게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없는데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학생들은 생각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공부를 못했던 제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를 써가며 말한 것도 논란입니다.

손주은 회장 메가스터디그룹(11월 22일) "이렇게 딱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oo보다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oo는 노리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이거는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특강 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생들, 메가스터디를 불매하겠다, 고딩 엄빠를 장려하냐는 반응을 전한 언론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11월 25일, 메가스터디 손 회장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스터디 측은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성명을 통해 "사교육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하는 기관의 수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은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학교 관계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학교 또한 학생들의 언행을 단속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6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 감소 대책 보고서에 남성이 여성보다 발달 속도가 느리다며 학령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안이 실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쓴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 의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 괄약근에 힘을 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대책으로 내놓고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 춤을 추는 행사를 진행하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첫 추경에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지원금을 편성하기도 했고 지자체마다 막 만남을 주선하고 있어요.

생식 기능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본질 파악 없이 황당한 대책만 나오는 데 탄식이 쏟아진다는 보도들이 이때도 잇따랐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단순히 ‘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직도 많은 엄마가 경력 단절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요. 엄마와 아빠 모두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는 누가 어떻게 키울지 양육 여건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더 있다는 걸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국선언 한 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통령과 영부인 이름이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달째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대통령을 향한 시국선언이 잇따랐는데요.

11월 26일 대구·경북에서 지식인 39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교수와 연구자, 의료계와 변호사, 종교인, 예술인입니다.

이들은 "무도하고 아둔한 자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이 곳곳에서 붕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보상운동과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의 도시, 우국의 땅에서 대구·경북 지식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일말의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대와 대구대, 안동대에서도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학생들까지 대자보를 내걸며 퇴진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은 10월 28일 가천대 교수노조가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국 성명을 발표한 뒤로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300명의 교수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동문의 퇴진을 촉구한다" 학부생의 대자보가 붙은 서울대에서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도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학생회가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내는 것보다 개인이나 학과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개인 명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QR코드를 표시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지하거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정 난맥상이 가장 큰 바탕입니다. 여기에서 비롯하는 배우자 관련 의혹, 정치적인 부분 외에도 일상, 삶과 연관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태원, 오송 참사, 의료 대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에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 시국 선언 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후에 시국선언이 더 나온 만큼 오히려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은 시국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의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내지 않았어요. 여러 흐름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