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폭로에 정치권 '흔들'
지난 한주는 뉴스를 업데이트하기 무섭게 또 다른 주장과 말, 의혹이 쏟아져 나와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 하나, 바로 선거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입니다.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번졌습니다.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명태균 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넘겨준 회사로 영업을 좀 도와줬는데, 2021년 가을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시장 쪽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유출? 가당치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들을 두고 선거 브로커에 흔들리면 안 된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올렸는데요.
57만 명 당원 명부 유출을 두고 당시 본인 캠프가 거론된 이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홍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 당에서 각 후보에게 개인정보는 가려진, 당원 명부를 제공했다며 유출이란 건 가당치 않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한 기관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서울본부 직원 최 모 씨 둘러싼 의혹
홍 시장이 SNS에도 언급했는데, 대구시청 서울본부에 지난 총선 이후 대외협력팀장으로 채용된 최 모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자발적으로,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자복해서 사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의로 했겠지만, 우리 측이 오해받게 했다"고 선 긋기를 했지만, 이후에 최 씨가 홍 시장 아들의 지인이고, 홍 시장도 SNS를 통해 최 씨 계정에 댓글 단 것들이 알려지면서 선을 긋는데 의심을 보내는 시선도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민주당 대구시당도 문제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던 홍 시장이 이번에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정확하게 의혹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제기한 여러 의혹 중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당 후보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본선 과정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로,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에게 "젊은 층 무응답자 가중치를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P 앞서게 하라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조작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선거법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해도 당원들에게 알려지고 이게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 실무자에게 실수를 바로잡으라고 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PNR이 대선 기간 중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블랙 아웃 시기에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했고, 비용은 후에 있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충당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 양상?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실명이 언급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명부 유출 감사에 반발하며 감사를 하려면 자신보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2%P 높이라는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며 국감 증인 채택, 세 번째 특검 발의 등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온 정치권이,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하는데요.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밝혀낼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전세 사기 실형 선고···엄벌 요구는 여전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도 불렸는데요. 대구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남구 대명동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세 사기로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임대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12채에 있는 104실을 임차인 104명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8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임대인은 누적된 채무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기존 임대차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담보 가치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때 이뤄진 계약은 전세사기가 아니다, 무죄로 판단해 피해 임차인은 87명, 피해액은 7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가 많았고 전세 사기 피해에 힘들어하던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위한 심리치료는 ‘엄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아쉽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거든요.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낮지만, 재판부가 피해자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사라진 일상, 잃어버린 삶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했다고 봤습니다.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대책위는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벌 요구 여론에 형량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사기 범죄 가해자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런 여론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이득액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2025년 3월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 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22대 국회 들어서는 거부하지 않은 특별법이기도 합니다. 특별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 중 녹조 독성, 있나? 없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여름내 악화한 낙동강 녹조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모습이지만, 녹조 독성을 두고 또 시민단체와 정부는 여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등이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동은 이비인후과 교수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낙동강 중하류 권역 농어민, 현장 조사 참여 활동가 등 102명의 코 앞부분에서 코로나19 PCR 검사하듯,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샘플 조사 40명 중 22명의 1차 검사 결과 낙동강 권역 거주자 17명 중 10명, 58.8%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어민 9명 중에서는 5명, 농민 4명 중에서는 2명에게서 검출됐지만, 타지역 거주자, 낙동강 미방문자 대조군 1명은 불검출됐고, 낙동강에서 일정 시간 체류한 활동가는 4명 중 1명에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녹조 노출 시간에 비례해 녹조 독소 유전자 검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 "장시간 노출 시 '위험'"
녹조가 심한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이 확인된다는 연구 결과도 환경단체는 냈습니다. 물 자체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할 경우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해외에서는 소량이라도 유해 남세균에 지속해 노출되면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 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면서 연구 결과는 유해 남세균의 인체 유입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여전히 "없다"
환경부는 "이번 1차 결과 내용상으로 유해성을 지닌 유전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후 내용을 검토하고 녹조 발생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서 환경부도 조사했는데, 환경부는 위험성은 없다, 아니 독소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4년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과 금강 9개 지점에서 공기를 포집해 검사했지만,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 한계' 미만으로 나와, 불검출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2년과 23년 검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낙동강 유역 29개 지점에서 11차례 조사한 결과 9곳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녹조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없다" "검사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공동 조사, 그러니까 검사 방법을 통일해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