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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탄핵 정국에 트럼프 2기에···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한국 경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새해 한국 경제가 침체의 터널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정치 상황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인 GDP 증가율을 1.8%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 경제성장률 추정치인 2.1%보다 낮은 수치로 3년 연속 역사상 유례없는 저성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1.8%대 성장률마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은 어떨까요? 

정부가 2025년 수출 증가율을 1.5%로 2024년 8.2%보다 크게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핵심 이유는 '수출 부진'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체제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2025년 취업자 수는 1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4년 취업자 수 전망치인 17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5만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경기 둔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몰고 온 소비 심리 냉각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을 포함한 6개의 주요 지수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표를 의미하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소비자심리지수는 당시 국정 농단 사태가 알려진 첫 달에 5포인트, 이후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9.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100.7을 기록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의 탄핵 정국을 비교해 봤을 때 대외 환경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 유입 효과가 일부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우 고금리 상황이고요, 경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 환경, 기업 경쟁력 부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호재가 있었고요. 반면,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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