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내놓으며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벼 재배 면적의 약 13%인 8만ha에 대해 농가별 조정 면적을 배정해 타 작물로 전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비축미 매입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은 농민의 기본권인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 실시로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품목 집중과 해당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감축하려는 면적에서 재배되는 벼 40만 톤가량은 공교롭게도 저율 할당관세(TRQ)로 수입되고 있는 쌀의 양과 비슷하다"라면서 "결국 외국 쌀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는 기후에 민감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협하고 있고, 고온과 폭우, 벼멸구까지 겹친 2024년은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적은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 면적을 감축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농업과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고 식량 생산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가별 통지가 중지되지 않고 추진된다면 농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