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라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과 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여권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는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선언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발언할 때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내가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8시쯤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셨고, 저는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원 앞 현장을 떠난 밤 10시쯤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