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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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이해충돌이니 법사위 스스로 나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임을 촉구했습니다.정 대표는 9월 16일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권윤수 2025년 09월 16일 -

나경원 "의회 독재 가속화에 패스트트랙 기소 활용···대통령 재판이나 다시 받도록 하는 게 그들의 책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구형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나 의원은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지금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
권윤수 2025년 09월 16일 -

권성동 영장실질심사 9월 16일 오후···구속 여부 16일 밤이나 17일 새벽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월 16일 밤 결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
조재한 2025년 09월 16일 -

'건진법사에게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사업가는 구속
건진법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또 광범위한 압수...
조재한 2025년 09월 16일 -

대구 지방의원의 꾸준한 민원 제기 덕에···환경부, 법령 개정 추진
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 회수 시설과 관련해 한 대구 달성군의원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한 결과 환경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양은숙 대구 달성군의원은 군의회 입성 전부터 "달성군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 회수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해 왔고, 2025년 7월 환경부에 건의한...
권윤수 2025년 09월 15일 -

한동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9월 15일 자신의 SNS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윤수 2025년 09월 15일 -

정의당 대구시당 "경찰, 퀴어 축제 집회 제한 통고 거둬들이라"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찰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집회 제한 통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법원은 '집회 자유 침해'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정의당은 9월 15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는 축제 주최 측이 준비한 집회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 불편과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
권윤수 2025년 09월 15일 -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선고는 11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황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했습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법'...
조재한 2025년 09월 15일 -

장동혁 "연판장으로, 법복 벗어 던지며 막아냈다···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께서 함께 지켜주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장 대표는 9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권윤수 2025년 09월 15일 -

'김건희·건진법사 청탁 관련' 박창욱 경북도의원·권성동·김상민 등 줄줄이 구속 갈림길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줄줄이 열립니다.박창욱 경북도의원은 9월 15일 오후 2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15...
조재한 2025년 0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