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24일 끝날 예정이던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분량이 방대해 기간뿐 아니라 수사 인력도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물리적 한계 등으로 '체포 방해' 혐의 의원 40여 명 가운데 4명만 입건하는 데 그쳤는데, 나머지 의원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 1월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관저 안에서는 경호처가 무기를 소지한 채 저항했고, 관저 밖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7개월 만에 체포 방해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을 확정한 겁니다.
전 경호처장과 차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형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구 15명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
이 가운데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 4명이 체포 방해 혐의로 종합 특검에 입건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7월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수사나 입건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원 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7월 10일)▶
"대법원판결도 오늘 의결한 3차 종합 특검법도 끝이 아닙니다.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앞세워 정권 임기 내내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을 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7월 10일, 원내 대책 회의)▶
"예외적·한시적 기관을 사실상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당은 특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종합 특검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도 여당과 진보 야당은 특검 기한이 만료되는 2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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