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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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내란 관련 피의자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월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의 실망을 넘어 12·3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
권윤수 2025년 11월 14일 -

한동훈 "노만석, 감옥 가야···정성호는 산타클로스냐? 사퇴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옥에 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 전 대표는 11월 13일 밤 YTN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노만석 직무대행에 대해서 "제 수사팀에 한 번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 비교적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안만 ...
권윤수 2025년 11월 14일 -

'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윤영균 2025년 11월 14일 -

[목요논박]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의구심 당연" "특검·국조 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
양관희 2025년 11월 13일 -

'순직 해병' 특검 "채 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팀 외압 증거 확보···전 부장검사 2명, 수사 방해"
'순직 해병'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월 13일 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당시 공수처 부...
윤영균 2025년 11월 13일 -

[속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 집단 반발을 부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했습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노 대행은 11월 12일 대검찰청 부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
윤영균 2025년 11월 12일 -

[속보] '증인 불출석' 윤석열도 과태료 500만 원·구인영장 발부···"한덕수 사건, 2026년 1월 선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결정했습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며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11월 19일 오후 4시에 나...
윤영균 2025년 11월 12일 -

'출석 거부' 김용현에 과태료·구인영장 발부···재판부 "출석 거부 사유,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1월 12일 한 전 총리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
권윤수 2025년 11월 12일 -

내란 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내란 특검이 11월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있어 자택을 압수수색 해 자료 등을 수집해 조사실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특검은 앞서 10월 27...
권윤수 2025년 11월 12일 -

[속보] 이번에도 기각할까?···내란 특검, 한 달여 만에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수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 출국 금지 담당 직원에 대한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계엄 후속 조처 이행에 나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
윤영균 2025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