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보은 조례'라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200개 정책 공약 과제에 해당 조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 역시 조례 추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인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17년 판결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박 전 대통령의 추경호 시장 지원에 대한 대가성 보은 조례로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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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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