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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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26 지방선거 앞두고 행사·홍보 단속 강화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특히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사업 계획 등 홍보물 발행과 방송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도 금지합니다.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한 단체가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홍보를 하...
김건엽 2025년 12월 03일 -

여당 "추경호 영장 기각, 국민의 바람이 철저히 짓밟혔다"···야당 "정치 수사·억지 수사"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이 철저히 짓밟혔다"라며 사법부를 재차 겨냥했습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2월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
권윤수 2025년 12월 03일 -

이재명 대통령 "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추가 특검은 국회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며 추가 특검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추가 특검은 국...
조재한 2025년 12월 03일 -

'사과' 대신 '레드카드'?···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사과' 대신 '선전포고'를 선택한 장 대표는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
권윤수 2025년 12월 03일 -

내란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끝으로 오는 12월 14일 수사 마무리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내란 특검의 수사도 12월 14일 마무리됩니다.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해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했고 12월 14일 수사 기한이 끝납니다.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한덕...
조재한 2025년 12월 03일 -

12·3 비상계엄 1년 대통령 특별 성명···주동자 엄중 처벌 강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비상계엄 주동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외신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국제사...
윤태호 2025년 12월 03일 -

[속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 다툼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추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불구...
조재한 2025년 12월 03일 -

[속보] 추경호 영장 심사 9시간 만에 종료···12월 3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날 듯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2일 오후 3시 시작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시간 지난 자정쯤 종료됐습니다.특검에서 741장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 추 의원 측에서 120장의 PPT 자료 등을 내면서 심사가 길어졌습니다.특검에서 먼저 오후 3...
조재한 2025년 12월 03일 -

지역의사법·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의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입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통과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조재한 2025년 12월 02일 -

추경호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한다" 계엄 계획 언제부터 알았냐 질문엔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추 의원은 12월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계엄 시...
권윤수 2025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