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야권에서 강력 반발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반대한다'라는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조 의장은 SNS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개헌 논란에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라며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해명했습니다.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라며 "헌법 128조 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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