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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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옳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조 대표는 12월 9일 자신의 SNS에 "1월 9일 결심(이 경우 2월 선고)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이 법안이...
권윤수 2025년 12월 09일 -

[토크ON] ②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향후 정치 기본권 결정은?
11월 25일 정부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김은혜 2025년 12월 09일 -

[만평] 현행 2인 선거구인 광역의원, 3인 이상 선거구로 개편하자는 법안 발의
지방선거가 2026년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2인 선거구인 광역의원 소선거구제를 3인 이상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인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
보도국장 2025년 12월 09일 -

주호영 "당 방향성 바꿔야"···체질 변화인가? 당 분열인가?
◀앵커▶권영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당의 방향성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아스팔트 보수 세력에 기대어 온 장동혁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건데요.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질 변화의 신호탄인지, 당 분열의 조짐인...
권윤수 2025년 12월 08일 -

[뉴스+] 대구·경북 행정 통합? 연합?⋯“시장 없을 때가 찬스 아닙니까?”
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 추진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5극 3특이란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특별자치도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의미...
윤영균 2025년 12월 08일 -

주호영 "윤석열 폭정 거듭, 탄핵 사유 충분···'윤 어게인'으로는 안 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뚜렷한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던 6선의 주호영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했고,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주 의원은 12월 8일 대구·경북 중견 언론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내가 같이 일한 대통령에 대해 ...
권윤수 2025년 12월 08일 -

[뉴스+] "주 6일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12월 7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들이 참석해 국정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정상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극한 직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하루 일과를 소개했는데요, 어떤 ...
윤영균 2025년 12월 08일 -

[토크ON] 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76년 만에 대변화?
최근 공무원과 교원들 사이에서 정치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명과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교원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약속했던 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의 신속한 추진을 ...
김은혜 2025년 12월 08일 -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준비한 것은 사실···2026년 초에 결정하겠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구 시민의 뜻을 확인한 뒤 2026년 초에는 결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주 부의장은 12월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권윤수 2025년 12월 08일 -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선동 혐의
내란특검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
석원 2025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