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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의 일지 '내란 앞에서'···"위대한 승리의 과정이 아니라 주권자의 부끄러운 시간"

이태우 기자 입력 2026-07-09 20:30:00 조회수 30

◀앵커▶
2024년 12월 3일, 충격의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영남대와 경북대에서 헌법을 공부한 부산대 김해원 교수는 "헌법을 밝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데요,

12·3 내란에 맞선 헌법학자의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 지역 출판사에서 '내란 앞에서'라는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내란은 김해원 교수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2·3 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되고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이 당시까지 학계에서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이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설마 그렇게까지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6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다섯 번이나 등장한···"

그래서 그는, 12·3 계엄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이 명백한 위헌적 내란임을 500쪽이 넘는 책을 통해 헌법학자로 끝까지 규명했습니다.

책의 핵심은 내란에 대한 학문적 응답이라는 5개 논문입니다.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의 한계와 권위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문제"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때는 법관을 어떻게 할지와 헌정 체제와 헌법 개정의 문제도 다뤘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 직전까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지적한 칼럼 11편도 함께 실었습니다.

김 교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대구에서 교사와 농부, 자영업자, 의사, 시민 활동가와 헌법 공부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내란 수습 과정을 위대한 승리로 기억하기보다는 간신히 패배를 면한 아픈 기억으로 삼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펴낸 출판사 한티재는 저자의 '내란 앞에서'는 권력이 헌법을 우습게 볼 때 주권자가 뭘 감시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 # 김해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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