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대구MBC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앵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MBC를 "지라시 언론"이라고 말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트린다는 주장을 해 왔죠.대구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이 신공항대구MBC대구시홍준표명예훼손기각가처분이태우2024년 09월 30일
[심층] 하루 퀴어축제, 일 년 내내 논란···이번에는 '장소 제한'<"공권력끼리 왜 싸워"… 1년 전 경찰과 대구시의 충돌> 2023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6월 17일 토요일 열렸습니다. 퀴어축제가 그전부터 열렸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퀴어축제장소 제한기각논란사건사고홍준표배진교조재한2024년 09월 27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안규식 임용후보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대구지방법원대구시물관장임용후보채용내정원고기각이상원2023년 11월 23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역풍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어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구속영장기각무리한수사윤석열후폭풍조재한2023년 09월 02일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씨 구속 영장 기각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안 씨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김건희쥴리의혹안해욱구속영장기각경북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조재한2023년 06월 19일
[뉴스+] "홍 씨 만날 확률보다 성 소수자 만날 확률 더 높아"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로 1번 출구에서 반월당역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성소수자퀴어퀴어축제홍준표반대가처분기각윤영균2023년 06월 16일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 환영"사진 제공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원의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열린사회'에 대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대구퀴어문화축제대구퀴어축제법원가처분기각변예주2023년 06월 15일
[2보]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 대구 퀴어 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동성로 상인과 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구지법 제20민사부대구퀴어문화축제대구퀴어축제집회금지가처분기각박재형2023년 06월 15일
[속보] 대구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17일 개최2021년 대구퀴어문화축제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판사는 6월 17일 토요일로 예정된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와 관련해 동성로상점가상인회와 대구기독교총대구퀴어축제집회금지가처분기각박재형2023년 06월 15일
[속보]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 교육감 등 3명 구속영장 기각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에 대한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임종식뇌물수수구속영장기각한태연2023년 03월 23일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영장 기각 ◀앵커▶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영장을 다시 청임종식뇌물수수혐의영장기각영장기각박성아2023년 03월 23일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대구지법 제1, 2행정부는 마트 산업노조가 수성구 등 5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준대형 점포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대형마트의무휴업평일변경집행정지신청기각김은혜2023년 03월 14일
법원 "동성애로 쫓겨났다? 난민 인정 사유 안 돼"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인이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기각동성애김은혜2023년 03월 06일
대법원 "동물화장장 건립 불허 적법" 업체 상고 기각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6년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한 민간업체 측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동물화장장건축불허취소소송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
대법원, 아동학대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죄 확정대법원 2부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습아동학대아동발달위험대법원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
법원,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법원이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금품 선거운동을 벌인 안동지원박남서영주시장구속영장기각김서현2022년 11월 30일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에 뇌물 준 업자 항소 기각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김연창전대구부시장뇌물항소기각김은혜2022년 07월 07일
"동물 화장시설 건축 불허 적법"···취소 청구 기각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군위군이 내린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 군위군군위군동물화장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기각김은혜2022년 06월 27일
대구지법,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권한 존재 확인 청구 기각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시민 2명이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 권한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원고인 시민 2명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권한존재확인청구소송기각김은혜2022년 06월 15일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승소···공사 계속법원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등을 취소했던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김태현 수석판사는 사업 구역 인근주상복합수성못인근주택건설사업취소원심판결기각한태연2022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