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권한존재확인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시민 2명이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 권한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원고인 시민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