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R]지방선거 당선자 21명 기소

◀ＡＮＣ▶ 오늘로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오늘 끝납니다. 여] 검찰은 공소시효에 맞춰 당선자 21명을 기소했는데, 검찰을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거죠.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선거법을 어긴 권영진 대구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배광식 북구청장 사건 무혐의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최기문 영천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경찰청장 재직 시절의 실적이 허위로 기재돼 있지만, 최 시장이 문구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한 업자는 혐의가 인정돼 불구...

R]대구지방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개시

◀ＡＮＣ▶ 대구지방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를 스스로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례가 없었던 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이 다음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

이재만 전 최고위원 사무국장 실형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전 최고위원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만들기 위해 대구 동구을 당...

대구 선관위, 달성군청 공무원 사건 항고 검토

대구시 선관위도 달성군청 공무원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군청 공무원 3명이 군수를 지지하는 SNS 모임에 동료 공무원과 유권자를 초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대구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

경북 선관위, 선거사범 검찰 결정에 불복

경북 선관위가 검찰의 선거 사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재정 신청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상섭 전 경북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위사...

제3회 애산 인권상에 '대구 여성의 전화'

올해 애산인권산 수상자로 사단법인 "대구 여성의 전화"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 여성의 전화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 인권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을 비롯해 여성 인권 보호에 힘쓴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애산 인권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회는 ...

하루 4번 학대 어린이집 전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7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이유 없이 4살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게 하는 등 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 충...

R]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9명 기소

◀ＡＮＣ▶ 검찰이 북한산 석탄과 선철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 반입한 혐의로 일당 9명을 기소했습니다. UN의 대북 제재로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 세탁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자금이 실제 북한으로 갔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무역업자 A 씨는 ...

선거법 위반 조사 김문오 달성군수 무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가 TV 토론회에서 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고, 상대 후보에게 했다는 음해성 발언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TV 토론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