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소송 제기때 성과급 제한은 부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성과급과 격려금을 제한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부 정지영 부장판사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는 이...

대학 3곳, 지역선도대학 육성에 선정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 3곳이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경북대와 영남대, 금오공대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2024년 2월까지 해마다 10억...

선거법 위반 김용덕 북구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지난해 대구경북의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 박정화 대법관은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년 버핏' 사기 혐의 징역 5년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기부해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박철상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안종열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박철상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

R]초등학교 교장, 성적 발언 징계위 회부

◀ＡＮＣ▶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 자리에서 한 성적 발언이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교장은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려 전보 조치 당한 지 몇 달 만에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교육 당국은 솜방망이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에 있는 이 초등학교 교장 A ...

팔공 C.C 판결, 불법 묵인 위험한 판결

법원이 팔공 컨트리클럽 불법 회원권을 용인해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정당화해주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무력화...

사드 반대 집회서 불법체포 막은 종교인 무죄

성주 사드 반대 시위를 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원불교 교무 2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사드반대 집회 때 경찰이 농민을 현행범 체...

18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7명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3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베트남으로 달아난 총책 등 2명은 쫓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송도 한 오피스텔을 빌려 150억 원 규모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억 원의 부당...

R]초등학교 교장, 성적 발언 징계위 회부

◀ＡＮＣ▶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회식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교장은 이전 학교에서도 술자리 추태로 전보 조치 당했는데 몇 달만에 다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여]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솜방망이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에 있는 ...

수주 비리 포스코 협력업체 간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를 따는데 편의를 봐 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7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공사 수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