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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에 뇌물 무고한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경찰에 제보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
윤태호 2019년 08월 29일 -

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지시 한의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용 침대 위에 핫팩을 올려두거나 물리치료기를 환자의 환부에 부착하는 등의 진료 보조 행위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
윤태호 2019년 08월 29일 -

주꾸미사업 미끼 돈 가로챈 전직 교수 실형
베트남산 주꾸미 수입 사업에 투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직 대학교수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베트남산 주꾸미 수입 사업에 투...
윤태호 2019년 08월 28일 -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 기소 촉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을 검찰이 빨리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에 대구은행 이사회가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늑장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기 ...
윤태호 2019년 08월 28일 -

영풍제련소 조업, 경북도 안일한 대처 비난
법원이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대한 집행을 미뤄달라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 김찬돈 부장판사는 영풍제련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법률대응단은 영풍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에도 경상...
윤태호 2019년 08월 28일 -

인문학 연구 '인문한국진흥관' 개관
경북대학교가 인문한국진흥관을 개관합니다. 인문한국진흥관은 16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완공됐고, 강의실과 세미나실, 연구소, 도서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인문학술원과 퇴계연구소,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등 주요 인문학연구소와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
윤태호 2019년 08월 28일 -

일본어 현수막 보고 불 지른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0시 20분쯤 대구시 중구의 한 일식당 건물 외벽에 일본어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화가 난다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
윤태호 2019년 08월 27일 -

R]이월드 안전 대책..뒷북 방어용 비판
◀ANC▶ 놀이기구 사고가 난 이월드가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안전 시설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이월드의 모든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사흘간 임시로 문을 닫은 겁니다. 에버랜드와...
윤태호 2019년 08월 27일 -

교육부,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 조사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부당 등록 실태를 특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정행위인 만큼 부정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
윤태호 2019년 08월 27일 -

경북대 총학, 조국 후보자 의혹 해소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회는 시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제도적 정비는 미흡하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
윤태호 2019년 0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