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농업기반시설 폐지 불허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5-28 21:30:06 조회수 4

전국 최대 규모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를 농업 기반시설로
남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대구 망월지 지주들로 구성된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 생산 기반시설
일부 폐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월지 수리계는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 기반 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망월지 주변 지주들도 2010년에
수성구청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