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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오염물 측정치 조작 간부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영풍제련소 간부 A 씨에게는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 측정대행업체 간부 B 씨에게는 2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단속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허위 자...
윤태호 2020년 02월 17일 -

영풍제련소, 오염물 측정치 조작 간부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영풍제련소 간부 A 씨에게는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 측정대행업체 간부 B 씨에게는 2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단속할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어서 허위 자...
윤태호 2020년 02월 17일 -

R]제2 빙상장, 대구시 말 바꾸기 논란
◀ANC▶대구시가 약속한 제2 빙상장 건립이 5년째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확실한 것은 말을 바꾼 대구시의 책임이크다는 겁니다.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대구시가 2015년에 발표한 제2 빙상장 건립 예정지는 수성구 ...
윤태호 2020년 02월 16일 -

법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대구지법 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구미시의회는 김의원에게 내린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제명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
윤태호 2020년 02월 13일 -

법원,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해야
대구지법 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내린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제명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
윤태호 2020년 02월 13일 -

R]제2 빙상장 5년째 제자리..의지에 의문
◀ANC▶대구시가 제2 빙상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만,5년 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처음 예정지에 짓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고, 다른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과연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대구시는 2015년 육상진흥센터와 월드컵경기장 중간 지점을 제2 빙상...
윤태호 2020년 02월 10일 -

R]공단과 연맹 갈등..빙상장 보수 30억 날려
◀ANC▶ 대구실내빙상장은 지은 지 25년 됐고 손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국비 9억 원을 포함해 예산 30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그런데, 한 푼도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어찌 된 건지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빙상장의 생명은 얼음입니다.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해야...
윤태호 2020년 02월 07일 -

법원,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불허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허가해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주민 건강과 주거 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서산업단지에서 대기...
윤태호 2020년 02월 06일 -

R]대구빙상장, 시설공단과 연맹 갈등 심화
◀ANC▶한 해 13만 명이 찾는 대구실내빙상장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운영권을 가진 대구시설공단과 선수를 육성하는대구빙상연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겉으로는 열악한 시설이 문제였지만,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대구빙상연맹 임...
윤태호 2020년 02월 06일 -

법원,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불허
법원이 대구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성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주민 건강과 주거 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
윤태호 2020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