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의 '나만 옳다'는 식의 일방 행정에 대한 경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구시의 퀴어축제 행정대집행에 대해 지시한 홍 시장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론사 취재 방해와 출입 금지를 하지 말라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행정 주체로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일방 행정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맞서는 사상 초유의 공권력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막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2023년 6월 19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자기가 어느 장소라도 교통 차단하고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왜 못 하나?"
경찰과 서로 다른 법 해석에 대구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했고,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주장과 배치되는 설명이었지만 홍 시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 지적에도 자신이 법을 더 잘 안다며 법제처 해석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2023년 10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
"그거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바한 거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결국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지난 24일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이유가 없는데도 집회 개최를 저지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홍 시장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주체인 대구시와 대구시장이 지난 1년 가까이 경찰과 충돌한 데 이어 주최 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배진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대구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 시장의 대시민 소통 창구인 언론을 대하는 자세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편한 기자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면박을 주는 건 물론 법적 중재 기구인 언론중재위조차 거치지 않은 채 취재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9개월 동안 계속되던 대구MBC 출입과 취재 거부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홍 시장은 자신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 결정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시 공무원의 취재기자 폭행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불통과 권한을 넘어선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홍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5월22일)▶
"취재 거부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연락했던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종,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홍준표 시장에게 사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 취임 이후 시민원탁회의가 폐지되고 정책토론 청구 문턱은 대폭 높아져 시민 소통이나 정책 참여 기회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부당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