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5월2일 제308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찬성 3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육정미 대구시의원을 만나 왜 반대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14억 5천만 원이, 두 군데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서 둘 다 통과가 되었죠"
"스스로 대구시의원이지만 무용론이 오가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게 슬프기도 하고요. 이러나저러나 거의 독선의 상징물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조례안 내용과 결과는?
조례안 풀 네임은 이렇게 돼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의가 됐었고 상임위에서 실제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그 안에서 수정이, 수정 가결됐죠.
민간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하나의 조항이 더 삽입되어서 수정 가결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308회 회기에 예산안,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5천만 원이 두 군데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서 그 동상 금액이에요.
그래서 동대구역 앞에 하나 그다음에 남구 쪽에서 지금 대구시 대표도서관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안까지 상정이 됐었고 둘 다 통과가 됐었죠.
Q. 반대한 이유는?
다수가 좋아서 옹립된 대구시 시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업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지방 재정 악화로 계속 연일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인데 그냥 크게 얘기해서 장애, 여성, 청년, 가는 모든 예산을 거의 30% 삭감이라고 하면서 (동상 건립 사업) 계속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도 청년 예산, 월세 지원 예산 자체를 (정부:지자체) 50%, 1:1 매칭해야 하는데 매칭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떠난다고 걱정합니까? 그러면서 청년을 걱정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문제였는데, 해피맘콜이 뭐냐 하면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예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14.5억은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이번에 총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역주의가 나아져야 하고 완화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공고화되었고 동서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 안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다시 예전의 박정희를 세우면서 이럴 때냐는 거죠. 갈등을 완화하고 보듬고 서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후세대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담론화시키고 어떤 포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동상을 세우면서, 긴 시간 독재를 하더라도 해서 어떤 경제적 발전만 낳으면 그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겁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 중요하지만,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회로 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들 대구시 안에서도 찬성한다는 얘기는 이게 엄밀하게 어느 한쪽의 진영 논리 안에서도 화가 나서, 너희 이랬잖아, 그럼 우리도 화가 나서 지켜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나저러나 거의 독선의 상징물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Q. 홍준표 시장 의도는?
홍 시장의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을 해 볼 때 상식적이지 않고 권위주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말한 것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의는 모르겠지만, 판단을 해 볼 때는 이미 상식을 벗어나서 궤도를 이탈한 대구시장이다라는 게 드러난 셈이고, 공공기관은 절차와 책임성이거든요? 절차를 거의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건 위법이에요.
절차 무시는 위법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행정에서는요.
(홍 시장은) 대권으로 여러 가지를 항상 가늠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가늠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자기의 역할 대구시장으로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를 진단하는 거 하고 여기에 발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권을 바라보다 안 되면 대구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데, 이분은 끊임없이 대권을 바라보면서 대구시장을 그냥 사이드로 하나 가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모든 것이 대권 판도에서 움직이니까 현실성이 자꾸 떨어지고 무리수를 낳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찬성 68.6%로, 반대 29.6%"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 28~29일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Q.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수결 투표 자체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론조사가 옳다 안 옳다, 그게 다수의 생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다수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여론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시기도 따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며 남겨질 문제는 또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중앙정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진영이 이거냐 저거냐 양극단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의 또 다른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나?
사실은 막을 수 없고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입법화되었고요.
의원들이 갑자기 생각이 막 달라져서 이걸 다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 근거 자체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다음에 추진 사업안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면 이걸 관광 사업화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승만부터 해서 쭉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한 것과 못한 것들, 그런데 못한 것들도 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리는 게 있는데 이건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 모든 역사 안에는 다면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어떤 계기가 된다면 차라리 그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위기 안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진정 기념 사업을 정말 하고 싶다면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Q. 대구시민께 바라는 점은?
대구시의회는 이렇게 예산안과 조례안, 국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올릴 수 있는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 자체, 참 의회가 슬프다, 그래서 스스로 대구시의원이지만 무용론이 오가는 거수기로밖에 전락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게 좀 저는 슬프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슈들에만 관심 가지시지 마시고 예산들, 실제 세금에서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