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가 무상급식 특정 감사를 통해 대구시 교육청의 보조금 집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갈등 끝에 소송전에 들어갔는데요, 대구시가 앞으로 보조금은 식품비에 한정하겠다며 지원을 줄여 교육 당국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9월 대구시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직접 '무상 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 불법 수의계약 같은 중대 비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구시의 보조금을 대구시교육청이 순수 식품비로 쓰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
"우리 시가 명확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써도 되는 걸로 명시적인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억 원을 잘못 사용했다며 환수 통보를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급식 예산 총액 안에서 협의를 통해 집행해왔다며 대구시에 환수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하여 초·중·고 등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 처리하고… 예산 부족 시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당연히 지원돼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요구에도 대구시 입장에 변화가 없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환수 조치에 이어 식품비에 한정한 지원만 하기로 선언하면서 2023년 무상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245억 원은 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대구.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급식비 분담과 집행을 두고도 엇박자가 계속되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