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최근 5주 동안 학교 급식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시철도 지원금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였고 11월 1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쟁점을 짚어봅니다.
권윤수 기자 먼저 학교 급식부터 알아보죠.
◀앵커▶
먼저 학교 급식 감사를 벌이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투명하게 쓰는지 살펴보기로 한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며칠 전 자신의 SNS에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다",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급식 감사는 바로 홍 시장 지시로 이뤄진 건데요.
자신이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 감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 1,500건 이상의 부정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구속시키기도 했다"고 홍 시장은 밝혔습니다.
여러 발언을 종합하면 홍준표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감사 결과 발표를 보니 홍 시장의 예고와는 달리 중대한 비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대구의 초·중·고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학교 급식 계약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핀 건데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든 뒤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딴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계약한 것은 690여 건에 14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15개 업체를 입찰 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 소유자 81명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쪼개기나 불법 수의계약 같은 중대한 비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결국 사소한 법규 위반 행위들을 많이 적발했다는 거군요.
◀기자▶
급식 계약 서류와 납품 차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하는 등 관행적 계약 행위를 1,827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쟁점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급식비 지원금의 일부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순수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해 식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
"지금까지 협약을 맺을 때는 우리 시가 명확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협약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써도 되는 걸로 명시적인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 지원금은 식품비로만 쓰도록 명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를 다르게 발표했다는데, 무슨 얘기죠?
◀기자▶
대구시와 교육청의 합동 감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인 1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교육청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221건으로 시가 발표한 1,827건과 8배 차이가 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원 1명의 반복된 잘못을 대구시는 건수대로 합산했지만 교육청은 1건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사업 계획과 정산이 부적정하다고 했고 교육청은 담당자의 절차상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해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앵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지원금 관련 감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회사 임원의 인건비 지급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1억 5천만 원 이상 받은 임원이 9명으로 5년 전보다 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중·소형 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타이어와 배터리 등 공동 구매를 통해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재정 지원을 위한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예비성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퇴직예정자 기념품,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을 폐지해 연간 4억 원을 아끼고 연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