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정책토론 8건 가운데 대구시가 1건만 받아들이고 7건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 7월 10일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미개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불통이라며 반발했죠.
그런데 대구시는 뒤늦게 서명 인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조례 개정 전 청구한 정책토론 8건 중 7건을 미개최 통보한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과반 반대로 결론냈다는 것 외에 정확한 미개최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7월10일, 기자회견)▶
"이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를 핑계로 삼은 여론 조작이고 대구시의 횡포입니다."
시민단체가 '불통'을 비판하자 대구시는 뒤늦게 미개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진혁 대구시 정책기획관▶
"비공개 사안,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과정 중인 사안들은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 청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책토론 청구에 서명한 7천 310명을 정밀 분석한 결과 5명의 명의 도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8개 안건 모두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며 인원을 맞추기 위해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수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민단체는 여러 안건에 대해 함께 서명받으면서 중복 서명이 생겼을 뿐이고, 과정상 있을 수 있는 오류를 고의나 불법인 듯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00명이라는 기존의 숫자도 실제로 5~600명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200 명, 천500 명 이런 숫자들은 실제로는 2천 명, 3천 명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조례) 개악을 반대했던 거다. 저희 주장을 오히려 증명해 준 꼴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구시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도입했지만,
청구 문턱을 높인 데 이어 정책 토론을 청구한 시민단체를 수사 의뢰하면서 소통 아닌 대립과 충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