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 당국에 고발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4월 29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전 시장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복당 과정, 2022년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시장 당선 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들을 대구시 서울 협력사무소에 채용한 행위는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월 7일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홍준표 "혐의 전면 부인···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 한 적 없다"
홍준표 당시 시장은 이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4년 12월 2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닌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느냐"며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태균 황금폰 전화기 3대 전부 다 까봐라. 내 목소리가 나오는가?"라며 자신과의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홍 시장은 "참모들이 명태균 씨에게 적대적으로 하면 어떤 음해를 할지 모르니 전화 한번 받아주라고 해서 '잘해라' 하고 끊은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025년 1월 9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홍 전 시장의 혐의는 크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홍준표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공표 및 비공표 여론조사 18회, 2021년 5월 복당 여론조사 1회 등 총 19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명태균 게이트'의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PC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측근인 박 모 씨(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여론조사를 한 명태균 씨 측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4월 20일 박 씨는 홍준표 캠프의 공식 사무원 이 모 씨에게 먼저 1,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 씨가 다시 명 씨 측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시장의 또 다른 측근인 최 모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4,370만 원을 명태균 씨 측(강혜경 계좌)에게 차명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의 내용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 모 씨와 최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뒤, 시장에 당선된 후에 대구시 서울 협력사업소의 팀장과 직원으로 각각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당선이 유력한 홍 전 시장이 그 담당 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별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의 실제 임명)를 했다는 겁니다.

이는 사전 수뢰(형법 제129조 제2항) 및 수뢰후부정처사(형법 제131조 제1항)죄에 해당한다고 대구참여연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뢰액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공수처는 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수사의 방향과 쟁점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는 공수처의 관할 범죄입니다.

대구경찰청은 2월 3일 대구지검에서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첩받았습니다.

또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3월 초 창원지검에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3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수뢰후부정처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관련자 조사와 진술은?
경찰은 3월 5일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4월 22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명태균 씨 측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미래연구소장인 김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대선 경선, 2022년 대구시장 선거 전에 홍준표 측근이 여론조사비 5천만 원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구 지역 책임당원 개인정보 4만 4천 명 정보도 유출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곧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금지 조치와 수사 방향은?
경찰은 4월 24일 박 모 씨와 홍 전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 모 씨의 후배인 또 다른 박 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 5월 1일 최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 씨는 4월 14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보름 만인 4월 30일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전 시장이 의혹만 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출국금지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이 해외에 나간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를 도피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경찰이 자신들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 "사실무근, 강한 수사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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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 3월 조사 때 고발인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관이 홍준표 전 시장 고발 건에 대해, 자신들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고발한 것도 경찰의 수사 의지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수사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은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 지금 일정대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 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철처히 수사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되면서, 그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시험대가 놓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공직 임용의 공정성 문제까지 얽혀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향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