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다시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음성과 대화록이 나오면서, 탄핵이 이뤄지면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에도 '핵폭풍급'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명태균 게이트'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Q.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봅니다. 먼저 신문 지면 통해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하는 분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합리적인가요? 늘 그렇게 상투적으로 소개를 하시니까.

Q. 그럼 좀 어떻게 바꿔볼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에요. 좋습니다. 제가 인사를 달리 한 이유는 보이는 라디오라서···

Q.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더 합리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수 위원장님 소개해 드려야죠. 보수색이 짙은 대구·경북에서 영천 3선 출신의 농민 이장으로, 맞나요? 3선 이장 출신으로, 또 진보의 씨를 뿌리고 있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네, 좋은 아침입니다.

Q. 아니, 오늘 이발하셨어요. 넥타이도 하고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발했어요.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서 제가 사실 넥타이도 잘 안 하는데 오늘 넥타이도 하고 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Q. 어깨 때문에 여기 또 메고 계셨는데 회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방송 때문에 지금 억지로 푸신 겁니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아니요. 지금 좀 풀어야 할 시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 80% 쓰는 데까지는 한 반년이 걸리는데 끊임없이 재활을 해야 합니다.

Q. 예, 또 이렇게 농사지으시다가 어깨 건강을 좀 해치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워낙 다시 또 지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사실 지금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돼서 뭐 명 씨, 또 강혜경 씨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검찰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까지도 지금 공개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특검이어야 합니까? 이영수 위원장님께 여쭤야겠죠. 왜냐하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없지만 정상적인 우리 검찰, 그리고 정상적인 수사 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뭐 특검이나··· 특검을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명태균을 둘러싼 사실은 사건 진행들이 사안에 비해서 너무나 더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검찰이 진정 그 명태균에 대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명태균의 지금 이야기에 의하면 창원지검이 이걸 마창대교 다리 밑에서 버리자, 내지는 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없애버리자, 그것도 싫으면 비밀번호 16자리 바꾸자, 이런 회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이 검찰이 증거 인멸 회유를 했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여기 명태균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유력 정치인 30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Q. 명태균 씨의 진술입니다만···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진술이죠.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뭐 유력 정치인들,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홍준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민낯을 보이겠다는 인간적 배신감에 의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Q. 수사가 더디다라고 보는 거고, 또 관련된 유력 정치인들의 또 그 중량감을 생각한다면 특검으로 더 명명백백히 속도감 있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어떠세요, 박재일 실장님? 검찰 수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명태균 사건, 솔직히 저는 그 전후 맥락을 굉장히 다 깊게 알지는 못해요.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대통령 녹취, 김건희 여사 녹취, 여러 개 깊숙한 녹취의 녹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진위 여부도 뭐 그렇게 가려지지도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특검이 맞느냐 뭐 이런 건데 특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이게 흔히 뭐 야당에서도 지금 우리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습관화돼 있다는 건데, 물론 명태균 씨가 현직 최고 권력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화성도 강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뉴스성도 있죠, 사람의 눈길을 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구금된 상태예요.

여기서 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야당은 지금 상대 당의 어떤 연루된 사람들과의 연계를 좀 가져가고 싶은 모양인데, 이 정도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특검법보다 일반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정치적 공세를 좀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황금폰이라는데 황금이 묻어 있는가요, 거기 폰에?

Q.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황금이 또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황금폰이 아주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확 그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이 또 무슨 신도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 움직이는 양 그 야당에서도 지금 그런 프레임으로 씌워가는 것은 참 지나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잠시만요. 저는 이 프레임 논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프레임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Q. 대통령 부부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점, 정치자금법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녹취가 또 공개돼서 이렇게 되면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검찰로 충분한가, 아니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국회에서는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 이야기하기는 자꾸 이걸 프레임, 누구누구의 편, 이러니까 정치가 사법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치가 정치다워야 하는 거고요.

Q.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 정치자금법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마당에 저번 선거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금 누가 댔는지 조사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거를 현직 지금 검사들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지금 검사들도 윤석열 대통령 줄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특검까지 해 가지고 지금 어쩌잔 말이에요?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법은 법대로 해야 하는 거고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야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고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든 구속이 안 되어 있든 잘못한 부분은 짚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권하에서 우리 헌정사상 대선이 끝나자마자 유력 대선 후보를 376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 그 수백 시간의 이런 조사를 하면서 진행한 사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그걸 감내했습니다. 왜?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런 법에 대한 거나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사법부가 눈치 보지 않고 이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특히 명태균과 관련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과하다, 민주당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그 사실은 헌법과 사법부가 해야 할 것도 정치적으로 자꾸 프레임화하고 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하나 여쭤볼게요. 특검법이 정치화 자꾸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특검법은 국회에서 특별히 만드는 법이에요.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그걸 왜 만드는 거예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굉장히 자기들이 정치화시킨, 아니 왜 만들고 안 만들고는 타당성을 떠나서 특검법 자체는 자기들이 지금 야당이 정치화하고 있는 법이에요. 특검이 되는 순간에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지금 일반법이나 기존에 돼 있는 법과는 다른 검사를 임명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의 수사 체계와는 완전히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자체가 이걸 정치화시키지 말라는 것 자체가 안 되죠. 이미 정치화되고 있는 거죠, 특검법 자체가.

Q. 이 분위기, 지금 목요 논박 뜨겁죠. 제가 매주 이렇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좀 팽팽합니다. 여당은 이거 뭐 보수 궤멸시키는 그런 특검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또 박재일 실장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야당은 이제 통과돼야 한다. 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뭐 표도 갈렸죠. 여당에서는 단 한 표 이탈 표만 나오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당론으로까지 했는데.

자, 이제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로 넘어갔잖아요. 일단 뭐 이거 명백한 거는 국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런데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이때까지는 야당 단독 입법에 대해서는 좀 지체 없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보세요, 박재일 실장님?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본다면 특검이 지금 문제가 아니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그리고 뭐 최상목 대행 자체는 지금 아마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로 복잡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플랜 A, B 이렇게 다 잡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Q. 처리 시한이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하는데, 그게 15일입니다, 다음 주.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지금 뭡니까?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논란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그 우선순위에 지금 밀려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다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탄핵 소추안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기각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온다면 자신이 물러나고 어떤 그 타임 스케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여부와 관계에서 아마 그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겠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이 상황에서 최 대행이 뭐 중요한 변수로 넣어 생각하기에는 그 최 대행한테 너무 많은 거, 지금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예, 그 사실 최 대행에 대해서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운다라기보다는 처리할 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 대행의 행태라고 그럴게요, 너무 우려가 많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우리 당의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뜨거운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요지는 최 대행을 탄핵했을 때 우리 당이 가지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대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을 고려해서,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해서 최 대행을 탄핵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당이 너무 대선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조차도 이걸 지키지 않는 위헌적인 이 대행을 두고 당이 자꾸 그런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논의였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최 대행의 지금 행태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죠.

Q. 다음 주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최 대행도 더 이상 물릴 수가 없고 대통령 탄핵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여부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이제 결정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