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항소심

◀앵커▶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열발전을 실증하다 촉발된 규모 5.4의 지진이 어느덧 7주기를 맞았습니다.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옛 직장동료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영풍이

무단횡단 아이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 남근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앵커▶2023년 대구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하려다 남자 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사건,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입

대구고법 형사 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nb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추 전 장

사진 조국 페이스북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여학교 근처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

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원심인 징역 5년 형을 깨고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

헤어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202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피의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