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다른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유족과 합의한 한 명의 형량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수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50대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