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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재만 전 최고위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ANC▶ 재판부는 강은희 교육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봤는데, 같이 불법선거 운동을 한 지방의원 6명도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태호 2019년 02월 14일 -

R]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 원 선고
◀ANC▶ 법원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정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는데,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대...
윤태호 2019년 02월 14일 -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사법부 위기 극복
최초로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사법부 위기 극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도 사법부의 위기를 올바른 재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재판 독립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호 2019년 02월 14일 -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오늘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교육감 선거에 쓴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강 교육감 측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
윤태호 2019년 02월 13일 -

R]대구예술대 학위 장사, 경찰 내사
◀ANC▶ 학교가 돈을 벌기 위해 학위를 파는 것을 학위장사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말 대구예술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숨지기 전에 대학에 학위장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교수 죽음과 학위 장사가 연관이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
윤태호 2019년 02월 13일 -

R]이재만 전 최고위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ANC▶ 강은희 교육감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봤는데, 같이 불법선거 운동을 한 지방의원 6명도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
윤태호 2019년 02월 13일 -

음식 제공 김용덕 북구의원 벌금 1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 넘게 무료급식 행사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판단되...
윤태호 2019년 02월 13일 -

R]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 원 선고
◀ANC▶ 지난 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중요한 재판이 두 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정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
윤태호 2019년 02월 13일 -

R]법원장 추천제 시험대에 올라
◀ANC▶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오는 14일 취임합니다 전국 최초로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입니다. 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찬, 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전임 김찬돈 법원장보다 여섯 기수 ...
윤태호 2019년 02월 11일 -

여성 신체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지 않...
윤태호 2019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