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예금자보호 두고 법원 엇갈린 판결

대구지방법원 민사 14단독은 40살 김 모 씨가 어머니 이름으로 신협에 넣어뒀다가 신협이 파산하자 5천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김 씨가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2억 원을 일부러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민사 22단독은 지난 해 11월 역시 ...

최고층 아파트 일조권 분쟁

대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건설중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공사를 두고 인근 건물주들이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법원에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남문 주변 건물주들은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은 결과 높이가 178미터나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시...

만평]�은 한의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경기가 풀린다는 조짐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자영업자들의 살림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얘긴데요. 배주환 신임 대구시한의사회 회장은, "대구는 부산 인구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만 한의사 수는 오히려 대구가 많습니다. 결국 젊은 한의사들이 대구에...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5억 원까지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급대상으로 공천헌금을 주고 받거나, 사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하는 행위, 각종 불법 기부행위와 흑색선전 행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지급 금액은 공천헌금과 대규모 사조직, 공무원 조직 선거...

처방 밀어주겠다며 약국에서 돈챙긴 의사 집유

처방전을 몰아 주겠다면서 약사로부터 사례금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지난 2000년 9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자기 병원에서 하루 150건의 처방전을 주겠다며 이웃한 약국 약사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52살 이모 ...

처방 밀어주겠다며 약국에서 돈챙긴 의사 집유

처방전을 몰아 주겠다면서 약사로부터 사례금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지난 2000년 9월, 대구시 황금동 자기 병원에서 하루 150건의 처방전을 주겠다며 이웃 약국 약사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5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적십자회비 추가 모금

적십자사가 적십자회비 추가 모금에 나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적십자회비를 추가 모금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말까지 계속된 집중모금기간 동안에 당초 목표액의 64%에 불과한 13억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적십자사 경북지사도 당초 ...

사랑의 헌혈운동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이 크게 모자라는 가운데 오늘 대규모 헌혈운동이 열렸습니다. 대구수성청년회의소는 오전 열시부터 대구수성구청 앞에서 회원과 시민, 군 장병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펴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를 수성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성폭행범에 징역 1년6개월

50대 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예천군에 사는 51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1급 장애인 17살 이모 양을 성폭행한...

청도군, 1인당 진료비 전국 8위

청도군이 1인당 연간진료비가 전국에서 8번 째로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시군구별 진료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도군의 한 사람당 연간 진료비가 78만 천41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8번 째로 많은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2%에 이를 만큼 높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