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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한 공인회계사 등 2명 실형
대구지방법원은 모 정보통신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회계사 38살 이 모 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업체 간부 42살 하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조조정 전문업체 대표 35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불구...
김철우 2004년 01월 17일 -

논문표절해도 업적 많으면 해임부당
대학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 하더라도 연구업적이 많다면 해임은 지나친 징계여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대구 모 대학 54살 장 모 교수가 논문표절로 해임당하자 대학측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논문 표절행위는 ...
김철우 2004년 01월 17일 -

R]경산시장,청도군수 내일 영장
◀ANC▶ 대구지방검찰청은 공천대가로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긴급 체포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밤 긴급체포한 윤영조 경산...
김철우 2004년 01월 17일 -

검찰, 경산시장,청도군수 내일 영장
대구지방검찰청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대가로 박재욱 의원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긴급 체포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어제 윤 시장과 김 군수를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둘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
김철우 2004년 01월 17일 -

R]경산시장, 청도군수 긴급체포
◀ANC▶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청도 김상순 군수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늦은 밤까지 두 단체장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어제 검찰에 긴급체포된 윤영조 경산시장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일단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섰습니다. 윤 시장은 검찰 수사...
김철우 2004년 01월 17일 -

경산시장, 청도군수 긴급체포
거액의 공천 헌금을 준 혐의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청도 김상순 군수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늦은 밤까지 두 단체장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검찰에 긴급체포된 윤영조 경산시장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일단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섰고 김상순 청도군수도 10분뒤 검찰을 나서 시내 모처로 이동했는데, 이들은 ...
김철우 2004년 01월 17일 -

R]경산시장 청도군수 긴급체포
◀ANC▶ 윤영조 경산시장이 지난 2000년 지방선거 때 공천 헌금 수억 원을 박재욱 의원에게 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상순 청도군수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윤영조 경산시장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긴급체포했습니다. 윤 ...
김철우 2004년 01월 16일 -

(재수정)경산시장,청도군수 조사
윤영조 경산시장이 공천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대구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지구당 위원장인 박재욱 의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61살 윤영조 경산시장을 긴급체포하고, 64살 김상순 청도군수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
김철우 2004년 01월 16일 -

비리비난 조합원 제명은 잘못
대구고등법원은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당한 49살 김 모 씨가 경북 항운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짚고 "조합은 제명처분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와 유인물 ...
김철우 2004년 01월 16일 -

전 민중연대 공동의장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 민중연대 공동의장 51살 함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의장직을 사퇴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생업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
김철우 2004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