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만평] 미래 유망 직종이라더니 불법 낙인

눈썹 미용이 미용이냐 의료행위냐를 두고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4대3으로 유죄 결론을 내렸는데, 자~ 2015년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는가 하면, 의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으려 해도 실제 문신 시술하는 의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요. 임보란 대한문신사...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계획대로 증원

의료계에서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대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5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

'벌금형 2번에도 에어비앤비 영업' 30대, 벌금 1,60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23년 1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의 한 건물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로 22차례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같은 범행...

"대구시가 경찰의 공무 집행 방해"···대구시 상대 퀴어 축제 손해배상소송, 5월 24일 선고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5월 24일 예정돼 관심을 끕니다.대구지방법원은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3천만 원, 홍 시장을 상대로 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심 공판을 최근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조...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4대3 유죄 판단

◀앵커▶'눈썹 문신은 미용의 하나'라고 여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꼴, 약 천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대부분은 병원 아닌 곳에서 시술을 했습니다.이를 두고 '불법이냐 아니냐?' 법원 판결도 엇갈려서 논란이 큰데요.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큰 관...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비의료인 시술 유죄" 국민참여재판 4대3으로 유죄 판결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5월 14일 일반인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400여 차례 눈썹 문신 시술로 기소된 20대 반영구 화장사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배심원 7명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취재 방해 조치 내가 안 했다" 항변했지만···대구고법 "홍 시장이 소송비용 부담하라" 항고 기각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관련 항고가 기각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1민사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가 ...

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사건들, 검·경 수사 유감···남은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수사가 미흡하고 늑장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먼저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담당 공무원은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지만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로' ...

법무부, 대구고검장에 이진동·대구지검장에 박기동 임명

오는 5월 16일 자 법무부 인사로 대구고검장에 이진동 현 서울서부지검장이 승진·임명됐습니다.대구지검장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깁니다. 신응석 현 대구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노정연 현 대구고검장은 사의를 나타내고 물러납니다.

대구에서 '비의료인 눈썹 문신' 국민참여재판 5월 13일·14일 열려

'비의료인 눈썹 문신' 1심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첫날인 13일은 배심원 선정과 모두 진술, 증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하고, 14일은 최종 변론과 배심원 결정을 거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